`정원제한 규모 영세해 운영 할 수 있겠나’
 
법학교육위원회가 2009년 개교하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잠정 확정한데 대해 30일 인가를 받은 대학은 정원 배분에, 탈락한 대학들은 선정 기준에 각각 분통을 터뜨리는 등 대학들이 들끓고 있다.
인가받은 대구 경북대와 영남대학들의 경우 정원 배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정원과 관련, 경북대학측 관계자는 “최대 인원을 확보하긴 했지만 우리가 요구한 정원이 150명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연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남대학측의 불만은 더하다. 120명 정원을 요구한 영남대는 고작 80명이 배정됐다. 대학측은 “정원 제한이라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문제였다”며 “제한된 정원을 배분하다 보니 로스쿨 규모가 너무 영세해졌다”고 지적했다.

경북대와 영남대측은 `이렇게 작은 규모로는 `다양한 교과목 운영’ 등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면서 `대학의 투자 규모는 생각하지 않은 채 지방 국립대나 수도권 대학들에 40명씩, 80명씩 인원을 쪼개 나눠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로스쿨 정원 배분을 무슨 특혜를 나눠주는 양 생각해서는 법학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 관계자는 `로스쿨 규모가 줄면서 각 대학은 분명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재정과 시설, 교수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탈락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는 탈락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상영 법대 학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당혹스럽다’며 `불교계와 동문회 등에서도 충격을 금치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장은 “불교계와 논의를 통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서 최종 인가대학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30일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해온 로스쿨 설치대학은 서울권역 15개, 지방 10개 대학으로 총 25개 대학이 확정됐다. 입학정원은 경북대 등 지방권에 860명이 배정됐고, 서울권에 1140명 등 총 2000명이 배정됐다.

법학교육위는 이 같은 최종 선정 대학과 학교별 정원을 결정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한편 로스쿨은 이날 예비 인가대학 선정에 이어 내년 3월 개교까지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발표와 법학적성시험, 최종 설치 인가대학 선정 등의 과정을 밟는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8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 등을 거쳐 9월 중 로스쿨 지정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