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가치 동맹으로 발전, 강화 되어야
　
　이춘근/정박· 자유기업원 부원장
　
　지난 5년간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동맹은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동맹이란 엄격한 의미로 말할 때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군사력을 사용 할 것’ 을 약속한 군사 관계다. 같은 편에 서서 군사 작전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나라들을 지칭한다. 한미 양국은 외부의 적이 한국을 침략 공격할 경우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함으로써 북한 침략을 `사전에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할 경우 함께 침략을 격퇴하자고 약속한 방위 동맹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좌파들의 사상 공세로 미국을 주적이라고 믿는 젊은이들이 생겨났고, 노무현 정권 실세 중에도 북한은 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오히려 미국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동맹은 동맹의 본질적인 기반이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권이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미국은 시큰둥했고 믿지 않았다. 한 세미나에서 미국 전문가가 한국 전쟁이 발발 할 경우 미국은 한국군과 `함께’ 싸울 수 없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한국 젊은이들 중 수십 %가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판인데 어떻게 미국 병사들이 한국 병사들과 총을 들고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동맹국이란 결국 생각을 함께 하고 공통의 적을 함께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한국 주변국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보이게 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거의 노골적으로 반기고 있을 정도다. 미국 의회가 `이명박 당선 축하 결의안`이라는 유례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그 증거다. 반면 중국은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일본이 한국을 중시하면 중국도 한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논리다.
　당선자의 대미 특사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났다는 사실은 외교 관례상 파격이다. 부시 대통령이 정몽준 특사가 방문한 백악관 사무실을 직접 찾아 면담한 것 역시 유례가 많지 않다. 미국이 그 만큼 한국의 정권 변화를 반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명박 당선인의 특사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했다.
　한미 양국의 동맹이 회복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졌다. 생각과 이념이 같은 정부가 다시 한국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냉전이 한창이었고 국제정치 구조가 현재와 판이하게 달랐던 1953년 상황에서 체결되었던 한미 방위조약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한미 양국 관계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 인간 존엄성, 개방사회, 자유무역, 반테러 등등 제반 가치를 공유하는 기반 위에서 성립 되어야 한다. 인류 보편의 사상적 가치를 공유한 세계유일 초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 말로 국가안보, 힘의 증진, 번영(Security, Power, Prosperity) 이라는 대한민국 국가 이익의 기본 요소들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미 가치동맹을 핵심 축으로 삼는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북한의 문제는 물론 대 일본, 대 중국, 대 러시아 관계도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족에 우선하는 동맹은 없다”고 주장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했다. 그건 북한을 몰라서 한 소리다. 북한을 미국의 앞에 놓고 나온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김영삼 정부 때는 간첩선과 서해 도발로 대답이 돌아왔다. 노 대통령에게는 `무시’와 `갈취’로 나타났다. 소련과 중공을 업고 남한을 무력 침공해 수백만 명의 인명을 살상한 북한이 어떻게 미국에 앞서는 존재란 말인가.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