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23%에 달해 최근 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의 4배를 넘는 수준으로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이 생산적이지 못한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가설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2006년에 비해 22.5% 늘어난 3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대출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기대출 증가율은 2003년 17.9% 급증한 이후 2004년 2.4%, 2005년 5.2%로 소강국면에 들어섰다가 2006년에 17.6% 늘어나 급증 국면으로 돌아섰다.
중기대출의 급속한 증가세(22.5%)는 같은 기간 중기매출 증가율(5.3%)에 비해 4.2배나 많았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외형경쟁에 `올인’하는 사이에 대출이 나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중기대출 업종별 증가율을 보면 비제조업 증가율이 26.0%로 제조업 증가율인 20.1%를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업종의 대출증가율이 36.5%, 건설업이 36.3%이나 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중기대출 부당유용사례 1000여 건을 적발한 데서도 나타났듯 중기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있는 대목이다.
다만 지난해 말 중기대출연체율은 1.0%로 전년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만기연장률도 85%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아직 순조롭게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무분별한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급증이 단기간에 급격한 대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해에는 중기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기대출이 생산적인 영역에만 공급되도록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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