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스코·S건설과 사전협의 계획
   환경부 지침 위반·예산 낭비 등 논란 우려
 
 
　포항시가 경제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진 RDF(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또다른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1월 포항시에 제안한 이 사업은 총 예산 10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비해 그에 따른 경제성이 없는데다 환경부 지침(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도 위반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15일 오후 이 사업 주관사인 포스코건설 및 S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RDF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선별-파쇄-건조-압축성형으로 제품화하기 때문에 처리시설비가 소각처리 및 열분해용융처리에 비해 획기적으로 저렴하지만 포항시의 하루 폐기물발생량 300톤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RDF는 150톤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연료화된 제품 역시 시멘트제조 소선로, 제철소 고로, 10kw전용보일러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10mw이상의 전용발전시설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됐다.
　또 이 사업은 설비공사에 450억원(국비 135억, 민자 315억원)이 투입돼야 하고 발전설비에도 600억원(국비 180억, 민자 420억원)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포항시나 포스코건설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더욱이 포항시는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전체 예산의 20% 지원(부지제공 명목 200억원)방안을 놓고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 지침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로 포항과 구미시의 경우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로는 청정연료 및 경유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고시해 놓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해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 포항시가 대법원에 패소함에 따라 사업주체인 동양에코와 서희건설 등의 손배소 등 법적대응도 이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명득기자 kim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