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할때 겪는 애로사항으로 임금과 규제를 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84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높은 인건비’(35.6%)와 `인재확보의 어려움’(20.5%) 등 인력운용의 애로와 `규제 및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30.1%)를 지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밖에 `까다로운 소비자’(12.6%)와 `시장의 폐쇄성’(11.6%), `불충분한 인센티브’(9.1%)를 투자의 걸림돌로 든 업체도 적지 않았다.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한 기업들이 구하기 어렵다고 밝힌 인재는 구체적으로 `숙련 엔지니어’(33.3%), `외국어 능력 소지자’(31.1%), `연구개발직’(16.7%) 등 순이었다.
1990년대 중반 국내에 진출한 한 일본기업은 “지난 10여 년간 일본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한국 인건비는 매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규제 및 인허가에 관해서는 “공장설립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분리돼 있는 등 인허가 과정이 복잡했다”거나 “관할기관의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좁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외국기업들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제개혁’(40.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의 확대’(20.7%) , `행정철자의 간소화’(11.5%), `경제활성화’(5.2%) 등을 주문했다.
새 정부 출범의 효과에 관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늘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72.0%에 달한 반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기업은 28.0%에 불과했다.실제 이들 기업의 올해 국내 투자계획도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17.6%로 ’축소될 것`이라는 답변(1.4%)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에 대해서는 ’이익의 전부를 한국에 재투자한다`는 기업이 26.3%, ’국내에 재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21.3%를각각 차지했으며 평균적으로 1천억원의 이익이 생기면 484원 정도를 한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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