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득·대구-생산 ‘전국 꼴찌’… 지방 균형발전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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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득·대구-생산 ‘전국 꼴찌’… 지방 균형발전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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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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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통계에서 경북은 소득에서, 대구는 생산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더욱이 서울의 개인 평균소득은 전국평균의 13%를 웃돌면서 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역별로 인재와 성장동력을 따로 갖춘 ‘다핵(多核) 경제생태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지역 소득’에 따르면, 경북의 1인당 개인소득은 제주, 경남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이었다.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2048만 원)였으며, 이어 경남(2065만 원), 경북(2067만 원), 전북(2086만 원) 순이었다. 서울이 2526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울산이 2517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 대비 4.2% 증가해 2010년(7.0%) 이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549만 원으로서 지난 1992년 이후 31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1위인 울산 6913만 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52.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삶의 평등 지수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이 분명하다.

최근 한덕수 총리와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내년부터 360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궁여지책일 따름, 균형발전의 본질적 수단은 아니다.

수도권이 지방을 다 빨아들이는 1핵(核)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복수의 권역으로 나누는 튼튼한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진적 균형발전의 달성은 요원하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만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경북과 대구의 분발이 더욱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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