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운용계획 방향
 
   금융소외계층 지원·신혼부부 주택공급
   법인세율 인하·협력中企 출자 세제지원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들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5일 1차 서민생활안정TF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인하 등 실천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올해와 2012년 등 2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 신혼부부 주택공급, 하반기 시범사업
　재정부는 매년 12만채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6월중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4만8000채를 배정하고 나머지 7만2000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의 경우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약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4월까지 사금융시장의 규모와 이용자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6월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에 이어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차이(원유 1%, 석유제품 3%)를 조정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하반기에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계약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검증을 통해 주유소의 복수상표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대기업, 협력 중기 출자에 세제지원
　대기업와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대기업이 협력 중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지분에 관계 없이 이를 통한 배당소득은 모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한다. 적용은 시행일 이후 출자해 받는 배당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중기에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이나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30일 이내 결제할 때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0.4%에서 0.5%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터주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3.4분기에 제정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12개 지방 중기청에서 시범운영중인 `구매지원관’ 제도를 법제화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제도 이행실태를 관리, 감독하며 하도급에 대한 감시.관리, 시정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중기제품 구매목표제 대상기관을 지난해 157개에서 올해 172개로 늘리고구매목표도 지난해 61조5000억원에서 2012년까지 10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주요 공사용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제공하면서 중소제조업의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며 신기술 우수제품의 초기시장 진입과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2012년까지 3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2010년부터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법인설립까지 평균 8개 기관을 방문해 37개의 서류제출을 해야 하는 절차가크게 줄어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수 아이디어와 특허의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원 스톱’으로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타당성 평가와 시제품 제작, 창업컨설팅, 상업화 자금 알선, 판로 정보 제공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세금 줄여 투자 늘린다
　재정부는 기업의 외자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6월 국회에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2012년 법인세율도 함께 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높은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에 22%로 낮추고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내린다. 낮은 세율은 현행 13%에서 내년에 11%로 인하하고 2013년에는 1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한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서 조정된 것으로 5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밖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낮추는 방안과 연구개발(R&D)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R&D 세제지원을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도서구입비와 아이디어포상금 등을 추가하는 방안은 상반기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