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군사청문회에 출석, “한국이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무기구매 때 최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국가들의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하고, 이해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주한미군 관계자가 14일 전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한국이 최우선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것은 옳지 않으며 현행’나토+3국`에 한국을 포함해 ’나토+4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3국’은 26개 나토 회원국과 나토 비회원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국가는 1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할 때만 미 의회의 심의를받고 심의기간 또한 15일이 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구매액이 5천만 달러가 넘으면 일일이 미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심의기간도 평균 30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벨 사령관은 또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최우선적 대우를 받도록 한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의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지난 달 14일 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3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군사협력 강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벨 사령관은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해 한국에 최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로이스 의원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며 “이 법안이 의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 저의 발언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나라는 작년 한 해 37억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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