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국민연금 담보 29만명 구제
　靑 `뉴 스타트 2008’발표

 
　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납부해온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한 업체당 1000만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추가 특례 보증이 이뤄지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실시된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25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최대 29만명 정도가 해당되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29만명은 즉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총 260여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다.
　채무조정액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연체 이자의 전면 감면과 함께 상각 채권의 경우 원금을 최대 50%까지 줄여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부 금액이 최대 3885억원이 되고, 연금 재정의 운용수익 대비 손실액은 최대 42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대책과 관련, “농협의 금융수익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데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농가 부채는 대부분 농기구 때문에 생기는 만큼 현재 농민이 갖고 있는 농기구를 농협이 평가해 구입해주고 장비 임대업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으레 그러는데 농가부채 탕감을 그대로 해주는 것은 좋지않다”면서 “농민이 농기구를 반납해서 (부채를) 상환토록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경호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