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없는 장기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이어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과 더불어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하고자 실시됐다.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미만의 부동산 47필지와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269대로 체납자는 266명, 체납액은 11억7000만원이며 1개월간의 결정공고(9월 5일~10월 5일) 이후 모두 압류해제한다. 다만, 해당 체납자의 납부능력 회복과 재산취득 사항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이어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과 더불어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하고자 실시됐다.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미만의 부동산 47필지와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269대로 체납자는 266명, 체납액은 11억7000만원이며 1개월간의 결정공고(9월 5일~10월 5일) 이후 모두 압류해제한다. 다만, 해당 체납자의 납부능력 회복과 재산취득 사항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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