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조차 없는 공개된 공간서 피의자 조사
대화내용·모습 노출…사생활·인권침해 논란
최근 경찰서가 내부를 통합·공개형으로 개조한 이후 피의자, 민원인의 인권보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조사를 받는 민원인이 공개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논란까지 빚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오후 포항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남녀 청소년 2명과 보호자 4명이 나란히 앉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불쾌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곳에는 생활질서계, 생활안전계, 여성청소년계가 모두 한 공간내에 자리잡고 있어 조사를 받는 이들의 말소리까지 다 들렸다.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지만 칸막이도 설치돼 있지 않고 탁 트인 비좁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최근 이슈가 되는 아동문제, 청소년 사건, 여성관련 민원과 사건을 다루고 있어 피의자 조사와 민원인 대응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포항지역 일선 경찰서 형사과, 조사계 등은 165㎡ 공간에 30~40여명의 조사 경찰관들이 수십여명의 민원인들과 뒤엉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 상황이 이렇다보니 칸막이 설치를 해놓은 곳도 있지만 대화내용은 물론 피의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지역내 경찰서 각 부서 대부분이 인권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과장실 개방 등 개방형 구조개선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피의자 조사시 사생활 보호나 인권문제에 신경이 쓰이는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비좁은 내부 시설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 3월말까지 일선경찰서의 과장실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찰서 내부 시설을 개조했으며 현재 분산돼 있는 강력·폭력·경제·지능팀 등의 사무실도 형사과, 수사과 등 과 단위로 근접·통합 배치 운영중이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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