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전세사기 미래세대 약탈 범죄”

尹 “검경, 끝까지 추적해 처단”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 관련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부탁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