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에는 이미 공고된 대로 1000명을 선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 방식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인 2011년까지의 사법시험 운용 계획을 미리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의 경우 급격한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로스쿨제도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보호,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 예정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에는 2510명이 합격(합격률 14.08%)했으며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으로 조정된 점수가 원점수보다 낮아져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252.02점(평균 72점)으로 지난해보다 1.14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과목별로 최대 11.34% 차이가 났으나 올해에는 최대 5.42%로 격차가 줄었고 선택과목별 평균점수 격차도 지난해 최대 6.62점에서 올해에는 최대 1.43점으로 좁혀졌다.
여성 합격자가 31.9%(802명)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법학 전공자가 1937명으로 77.2%였다.
2차시험은 6월23~26일, 3차시험은 11월18~21일 치러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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