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소멸 ‘심각’ 국면… 획기적인 비상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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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구소멸 ‘심각’ 국면… 획기적인 비상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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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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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위기 현상의 심각성이 외신에서마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인구소멸 흐름이 중대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가파른 자연 감소 추세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출산마저 꺾이는 양상이다. 당장 결혼이민, 취업 이민을 포함한 획기적인 인구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출산 욕구를 가로막는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줄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소멸 시계가 가속도를 높이며 드디어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인구는 87만 명으로 2012년 대비 8%나 줄었다. 10년간 감소한 인구 8만명 중 자연 감소는 6만2000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의 출생아 수는 3000명으로 2021년 대비 무려 53%나 줄었고, 지난해 조출생률은 3.7명으로 전국 평균 4.9명보다 1.2명 적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만4000명으로 2012년 대비 32%나 증가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15.6명으로 전국 평균 7.3명보다 8.3명이 많았다.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040년 추계인구는 지난해 대비 5.3% 감소해 전국 감소율보다 2.5%포인트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다문화 가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전국 평균 증가율(25.1%)을 한참 웃도는 62.7%나 늘었음에도 출생아 수는 오히려 26%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558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200명(-26.4%)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 수(1만1천311명) 중 다문화 비중은 4.9%로 전국 평균(5.0%)을 밑돈다.

며칠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의 심각성을 끔찍하게 소개했다. 그는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해 충격을 던졌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6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민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뭐든 길을 찾아야 한다. 결코 어물어물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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