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등 14개 자치단체장, 여야에 공동건의서 전달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 공동발의… 국토 균형발전 도모
대구·광주 등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연말 제정에 제동이 걸렸던 ‘달빛철도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 공동발의… 국토 균형발전 도모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6개 시·도 지사와 달빛철도 경유 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 명의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3일 국회의장 및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지난 연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 영·호남 상생 및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지난해 말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건의서에서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 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불구,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 이들은 달빛철도 건설이 동서 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 결단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 건의서를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 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 발전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 및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의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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