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20대 여성 2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생각했다. 지난 2022년 경향신문이 언더스코어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20·30대 청년 응답자 답변을 보면, 페미니즘 지지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은 5.5%, 여성은 40.3%에 달해 여성층의 지지가 7배 높게 나타 났다.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 비율도 남성은 12.4%인데 반해 여성은 69.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에서도 남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9월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법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2016년 무고죄 발생 건수 3,617 중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은 여성에게 ‘피해자, 약자’라는 관념을 심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퍼트려왔다. ‘성범죄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다. 무조건 남성이면 갑이고, 여성이면 을이라는 것인가?
이와 같이 형성된 K-페미니즘은 연애와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공동으로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성들의 결혼관 중 올해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4.7%는 ‘페미니즘’, 여성 응답자의 36.2%는 ‘가사 분담’을 꼽았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MZ세대 다섯 중에 한 명은 ‘비연애주의자’다.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혼이며 현재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앞으로도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1.4%다. 남성의 17.3%, 여성의 경우 26.3%가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에는 MZ세대들이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성범죄 무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서 악의적 고소, 허위고소, 수사과정 상 허위진술, 허위증언으로 판명될 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강간·강제추행과 관련한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 방침에 민주당은 더이상 딴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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