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조세 정의실현 팔걷었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 5926건
이행여부 조사…누락 세원 발굴
공평과세 실현·자주재원 확보

포항시 남구청이 탈세를 위해 부동산을 편법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섰다.

남구청은 2024년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요건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종교단체, 주택 등 2017년 이후 감면 부동산 5926건, 1263억원 규모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남구청은 지방세 누락·탈루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감면 목적 외 타용도 사용 여부와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을 지적공부·사용실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올 한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냄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고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