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경북도가 27개 경북형 이민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경북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만들기 위한 이 사업은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책임제’라는 주제가 붙었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소멸’ 대책을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다양한 정책 노력은 인상적이다.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이 인구소멸을 막아내는 소중한 하나의 대안 모델을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경북도의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27개 세부 추진 과제가 선정돼 있다. 세부적인 계획은 ‘유입’, ‘유학’, ‘취·창업’, ‘정착’, ‘개방’ 분야를 망라한다.

‘유입’은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 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경북형 초청 장학생(K-GKS) 등 우수 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 귀화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한다.

‘유학’은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콘셉트다. ‘취·창업’은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구축하여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착’은 이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리모델링과 함께 어린이집 보육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 미도래 외국인의 통원진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방’은 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글로벌학당 권역별 운영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학위·자격증 취득지원,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 실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경북형 ODA 사업 전개,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 선주민 이민자의 융합 노력 등을 규정한 ‘이민자 인권 헌장’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소멸’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경북의 선진적 이민정책이 한국을 찾아오는 아시아인들에게 외면하기 힘든 매력 포인트가 되길 소망해본다. 이철우 지사의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말, 백번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