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송변전 특별지원금 후유증 심각
  • 유상현기자
안동 송변전 특별지원금 후유증 심각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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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급 특별지원금 분배 놓고 주민간 고소·고발전 비화
안동시 “한전 지원금은 행정 관여 어려워…권익위에 자문”
안동의 한 마을이 송변전 건설과 관련된 특별지원금 분배문제로 주민 간 고소·고발을 비롯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송전건설부는 2013년 송변전설비 건설 과정에서 발생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 마을에 특별지원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S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 소유 토지(9200만 원)를 매입했다.

이후 2019년 A이장은 마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마을 공동 소유 토지를 7000만 원에 매각해 4000만원을 일부 주민(1·2·3반)들과 분배하면서 이에 분배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A이장을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이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주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분배한 4000만원을 다시 회수해 마을 기금으로 넣은 뒤, 총회를 통해 마을 기금을 사용할 시 100만 원 이상은 각 반장들과 회의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또 500만 원 이상은 마을 전체 주민 회의를 거쳐 주민 동의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21년 A 이장은 7000만 원을 또 다시 총회를 거치지 않고 5·6반 주민들을 배제한 1·2·3·4반 일부 주민들과 매각 금액을 나눠 지급해 분란이 일고 있다.

주민 B씨는 “이 일로 인해 마을이 풍비박살 났다”며 “한전에서 마을 특별지원금으로 기부 받은 금액을 이장 독단으로 분배한 것은 잘못이다. 지원금을 다시 마을 공동 기금으로 넣어 놓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주민 C씨는 “이장이 마을 경로잔치나 회관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장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 이장 변경 요청 회의록을 행정당국에 제출했으나, 행정당국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A 이장은 “마을 공동 토지를 매각해 분배하자는 주민들 요구로 토지를 매각하게 됐다”며 “매각 할 시기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총회를 열수 없어 1반~6반 반장, 노인회장, 부녀회장이 함께 모여 위임장을 받고 부동산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각금으로 분배를 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당시 보상을 책정해 지급한 한전 직원에게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자문을 구했다며 철탑 1.25k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 특별지원금이 책정되어 지급됐다는 답변과 함께 거리마다 가중치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 기준으로 보상구간에 들어있는 주민 30여 명과 회의를 통해 매각한 금액을 분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 주민들이 횡령죄 배임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내가 결백한 이유”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전에서 지급한 특별지원금은 행정에서 관여하기 힘든 상태다”며 “마을 주민들간 중제를 위해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해 놓은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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