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채상병 특검·민생법안·총리까지 전방위 압박

민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공언
국회의장 향해 안건 상정 요구
조국도 21대 국회내 처리 촉구
내각 인선 견제·비판 수위 높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권이 정부·여당을 본격 압박하고 나섰다. 당장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 임기 내 처리는 물론 의정갈등,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숙고 중인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나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을 깊어지게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공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116명 의원 또한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특히 그간 여야 협치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김 의장이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훗날 21대 국회 전성기였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그 말을 실천하는 일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을 차지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지난 13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진보당 등 다른 야권도 채상병 특검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 패배 후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장이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가 의정갈등과 관련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는가 하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추진을 둘러싸고도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돌입했다.

거대 야권은 특검 정국 속 대통령실 내각 인선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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