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동 운/단국대 경제학 교수
 
-불법파업공화국에서 수수방관하는 정부-
 
　민주노총이 자동차산업 메카 울산과 세계 최고 철강 제조업체 포스코를 타깃으로 울산과 포항 공업단지를 흔들고 있다. 민노총은 울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에 한ㆍ미 FTA 반대 협상 중단 건의서 채택을 비롯한 10대 요구안을 내세워 사상 초유의 투쟁을 시작했다. 현대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안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점거 농성을 진압하려 했고, 한명숙 총리도 관련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부는 먼 산 불 보 듯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현대차 파업과 건설노조 포스코 본사건물 점거 농성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차 파업 원인은 참으로 시시하다. 현대자동차는 3천억 원을 투자해 5공장과 인근 직원주차장 3천 평을 연계하여 럭셔리 전략 차종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5공장 노조 대의원들이 주차장을 내놓을 경우 `기득권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파업이 발생했다. 시시하기 짝이 없다. 현대차노조는 1987년에 설립 이래 1994년 한 해만 빼고 올해까지 19년째 파업했고, 19번의 파업으로 매출손실은 10조원, 생산차질은 100만대를 넘어섰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포스코 본사건물 점거 농성의 원인을 보자. 평균연령이 50세에 달하는 포항지역의 건설노조원들이 점거농성에 나선 이유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하는 주5일 근무, 임금인상 15%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주5일 근무제다.
　주5일 근무제 확대적용은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눈 앞이 깜깜한’ 일이다. 일용직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이틀을 쉬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실시’, 즉 `토요일 유급휴일화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노사협상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를 점거해 막대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이들의 파업은 불법의 선을 한참 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후보자로서 `한국노조는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하다’고 말했다. 노조파업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던 2003년 11월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3자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노조관은 집권 기간 내내 일관성을 유지해 왔습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한국은 빠르게 노조천국으로 발전되어 왔다.
　오죽했으면 포항 시민 1만여 명이 포항종합운동장에서 `포항경제 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포항경제 다 망치는 불법 파업 뿌리 뽑자”고 외쳤겠는가. 포항 시민들은 포항지역 전문 건설 노조가 협상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 본사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사제(私製) 화염방사장치를 사용하는 등 불법 폭력으로 경제와 민생을 짓밟는 데 분노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자제를 촉구한 울산시민들의 심정도 비슷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법과 원칙으로 무장하고 나서야 한다. 노조천국 영국을 세계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만큼이나 높은 나라로 만든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줄 수 있다. 대처가 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켰는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제왕’ 같던 노조위원장 스카길을 항복시킨 싸움이다.
　1983년 6월 선거에서 전폭적 지지를 얻은 대처는 국영기업 민영화로 효율성이 낮은 탄광 구조개혁을 시작했다. 1984년 3월 6일 석탄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날 국영석탄공사 맥그리거 총재가 효율성을 잃은 탄광 20개소를 폐쇄ㆍ통합하고 직원 2만 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 파업의 발단이다. 석탄노조는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여 곧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대처는 석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리라고 예상하여 석탄을 몰래 수입해 놓는 등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했다.
　석탄노조 파업은 363일만인 1985년 3월 3일 스카길 위원장이 “여러분, 투쟁은 물론 계속합니다. 그러나 파업은 끝입니다”는 선언으로 끝이 났다. 스카길은 1974년 전국탄광파업을 통해 당시 보수당 히스 정권을 무너뜨린 `제왕’ 같은 존재였다. 그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수상 앞에서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우리가 마거릿 대처의 노동개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할 이유다.(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