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분리 훼손 지나친 해석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사학법 문제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있은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입법현안에 대한 고심을 말한 것이지만 당은 당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법안의 경우 때가 때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3·30 부동산대책 법안도 자꾸 미뤄지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런 법안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당정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해석한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책임자로서 국회와 여당에 대해 고심과고민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특히 국회가 교착상태에서 빠져 입법이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가지고 (당청) 갈등으로 보는 것도 지나치다”며 “원내전략은 원래 당에서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