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채용시 임금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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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채용시 임금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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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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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운용계획 확정  
 
 중소기업이 젊은이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최장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시중 유동성을 죄기 위해 가계대출의 경우 여신심사와 건전성 관리가 지속되고 대기업에는 과도한 기업인수합병(M&A) 자금 대출이 억제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창출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로 하고 청년 인턴제를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다시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뉴 스타트 프로젝트’를 올해 3천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직자들이 직업훈련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계좌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한편 주부 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를 1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또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도 보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추진중인 1사1인 채용운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했다.
 1분위 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 올 하반기중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수 차관보는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52%에 달해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새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임대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전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부에서만 통용되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국 1천600개 전통시장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상품권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멘토링 사업이 확대시행되도록 참여대학생에 활동비 지급 등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대출확대나 외형경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기업은 과도한 M&A 대출을 억제하며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용정보나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환율은 급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재정은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춰나가면서 재정지출도 이에 맞춰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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