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민자 차입…하반기부터 공기 단축
정부·시공사 손실-교통불편 조기 해소  
 
　정부는 교통난이 심각한 안동 서후-영주시 평은간 도로 등 국도나 철도건설 사업에 민간자본을 차입, 올 하반기부터 선투자를 받아 공사기간 단축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시공’을 허용, 공기단축으로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축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선투자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총 53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민간시공사의 선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 가운데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과 현재 교통상황이 안좋은 구간, 교량 등이다.
　정부가 확정한 민간자본 차입 선시공 노선은 총 53건 가운데 경북지역 사업은 우선 교통불편이 심한 서후-평은 간 도로와 영덕군 병곡-평해 간 도로 2건이 신규로 선정됐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6개노선도 이번에 민간자본 차입 `先시공’사업에 포함시켜 준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자본 차입과 관련, 총사업비 4871억원이 투입되는 병곡-평해(경북 영덕 병곡-호포) 간 도로는 선투자로 20억원, 사업비 989억원이 투입될 서후-평은(안동 서후-영주 평은)간 도로는 선투자 로 70억원의 민간자본이 각각 투입된다.
　이외에도 연속시공사업으로는 법전-소천(봉화 법전-법전, 선투자 40억원), 신령-영천2(영천 화산-영천 서산, 선투자 100억원), 선산-도개(구미 선산-도개, 선투자 90억원), 경주-감포2(경주 진현-양북, 선투자 180억원), 남천-청도1(청도 화양-경산 남천, 선투자 35억원), 신령-영천1(영천 신령-화산, 선투자70억원) 등 모두 6개 구간이 선투자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도 건설사업에 3000억원 규모의 선투자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선정대상을 대폭 늘려 초과 시공물량을 1조원 이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대상도 올해 일반국도 중심에서 철도와 댐 건설 등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도입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압력이 있을 수 있어 중장기 SOC 투자규모를 고려해 사업규모를 적정 관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민간투자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 공공 공사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시공사들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공공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간자본 투입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공사비가 4~5% 절감되는데, 일부를 총사업비에 반영해 시공사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 관리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