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용으로 굴취 대도시 반출 잇따라…민원 제기 쇄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일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금강송소나무 숲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은 인위적 위협으로부터 금강송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의 규 제완화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상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빙자해 사업자가 산전용후 본 사업은 뒷전이고 조경업자와 연결돼 유전적으로 우수한 금강송 소나무를 조경수용으로 굴취 후 대도시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9~10건이 울진군에 신청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중 평해읍 오곡리 산 94-1번지(면적 29000㎡)는 2008년5월에 소나무 100본을 굴취하는 조건으로 허가됐으며 조경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굴취하려는 조짐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면 부구리 산88-3번지(면적 2만4321㎡)는 환경파괴를 비롯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난 6월에 불허됐으며 북면 사계리 산8-1번지(면적2만4321㎡)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에 허가를 신청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군내에는 임야가격이 비교적 낮다는 점과 소나무(금강송)가 대도시로 반출해 1그루당 500~700만원 정도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볼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빌미로 자연환경을 황페화 시키고 발전차액(1kwh당 677원)을 노린 투기꾼들이 법의 허점을 노리고 파고 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는 세수증대나 고용유발 효과도 없고 자연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것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규모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줄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많은 사람이 허가신청을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가치를 포기할수 없는 만큼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만만찮다”고 말해 이에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