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가스요금 인상 방침에 시내버스·택시 인상…도미노 우려  
 
　전기요금에 이어 15일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연내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지하철·시내버스·택시·지역난방비 등 여타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가스와 전기요금의 경우 이미 적자가 상당부분 누적돼 있어 추가 원가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고, 여타 공공요금의 원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물가 전반의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8,9,11월 3개월에 걸쳐 총 30~5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지역 도시가스사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소매가격을 올리게 된다.
　전기요금도 8월 중으로 5% 정도, 내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올리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 요금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요금 중에서 하부구조에 있는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면 여타 공공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유가 급등에도 인상을 자제해왔던 시내버스·택시 요금 인상도 가시화된다. 정부는 지자체 관할 공공요금인 시내버스·택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워낙 큰 만큼 가격 인상을 원천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앙 공공요금 중에서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지역난방비 등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 분위기에 따라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상향조정 가능성도제기된다.
　정부가 여타 공공요금의 줄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도시가스와 전기의 요금인상을 단행키로 한 것은 더 이상 원가 급등을 억누를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하반기에도 원가인상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가스공사의 손실이 3조원을 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역시 지난해 1월에 평균 2.1%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했으나 발전연료인 중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와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이상 요금을 묶어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발전연료 가운데 가장 가격이 싼 유연탄 마저 폭등해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세우면서 상반기에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원가상승에 따른 적자분의 절반인 1조2000억원을 지원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원가 상승을 반영해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전기요금은 산업용은 5~7% 정도 오르더라도 가정용 인상률은 5% 미만으로,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가정용은 30% 미만으로 제한해 가정용소매요금은 25%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 동결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