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이양통보 및 해결과제-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은 “2010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한미양국 간에 토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한국정부의 조기 환수요구에 대해 미국은 지난 1월까지도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는 게 목표”라고 의견표명을 했을 때,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갖출 때 이양할 수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느 시기에 이양될지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진 뒤 결정돼야 하며, 그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반박성 반응을 보였었다.
　조기 이양에 난색을 표명하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국과 토의와 합의 없이  조기 이양할 것을 일방 통보한 배경은 첫째, 참여정부 출범후 계속적인 한미공조에 대한 엇박자에 대해 미국의 누적된 불만 표출이라 볼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한국정부의 인식 및 제재 방안 등 북한에 대한 편향적 자세는 미국으로 하여금 `과연 한국이 동맹국이 맞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공조에 대한 엇박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일단 유사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저질렀는지 뼈저린 경험을 하여 보아라’는 배신감적인 정서 속에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둘째, 2004년 3월 25일 미국 국방장관이 작성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의 조기 집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모든 해외미군병력은 해당지역의 전쟁억제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배치할 것이며, 미군을 원하는 지역에만 주둔시키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기능별 재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해당지역 전쟁억제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내용을 고려할 시 한국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조기이양을 통보한 결정적 이유는 한미공조에서 누적된 엇박자적에 대한 불편한 감정적인 조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문제와 관련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그 이양시기를 언제로 하느냐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토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양시기를 통보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미국이 통보하는 이양시기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려사항은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한미연합 군사역량 및 지휘권행사가 약화 혹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북한의 대남 무력공격을 촉진케 하는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러포트 전 사령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군의 자주적인 군사능력의 보유여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 한국군 군사능력이 독자적 자주능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이 보유한  첨단장비, 전쟁수행 시스템, 증원군 등을 고려할 시 결국 미국 군사력이 한국 군사력에 비하여 보다 막강할 수밖에 없다.
　2012년도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앞당긴 목표 연도 설정이다.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국가중대사가 `주권국으로서 조기이양은 당연’ `한국군 전력이 미흡하다면 지금까지 뭐했느냐’ 등 친북, 반미단체 주장에 쫒기면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 `주권국’만 부르짖으면서 클라크 미 공군기지를 반환케 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필리핀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교훈을 지혜롭게 되새겨야 한다.
　미국의 조기 이양통보는  주한미군 조기 철수로 이어진다. 힘들고 괴로운 한미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훌훌 떠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조기이양 될 경우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정치과제처럼 시한을 정해 화급하게 밀어붙일 과제가 아니고 전시에 한미연합군사력의 실질적인 통제 및 지휘라는 차원에서 조기 환수 반대자들의 주장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대 국민적인 합의를 본 뒤 추진할 과제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