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총 37만 세대다. 종부세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비싸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세금을 내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손대려고 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작년 165억원의 종부세를 내던 것을 전액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은 37만세대에서 15만6천세대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10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종부세도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 줄어든다. 아예 세금을 없애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0억원 이상 주택에 사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종전 종부세 대상이 전국민의 3% 미만이었으니 연 20만원으로 줄어들  세금을 낼 부자들은 0.1%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들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이다.
　종부세는 위헌 요소가 있고, 노무현 정권이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거기에 평생 벌어 6억원 이상짜리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까지 죄인시해서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세금 폭탄’을 때린 격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대폭 올려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집도 팔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로 빠트렸다. 이게 노무현 정권의 가진자들에 대한 심술이었다.
　그럼에도 종부세는 일반서민과는 동떨어진 세금이다.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는게 서민들의 푸념이다. 평생 종부세를 낼만큼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게 이들의 소원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서민들과 상관도 없는 세금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세금을 내리느니 과세대상을 상향조정하느니 논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서민들의 심정은 오죽 하겠는가.
　재정당국은 부자들의 족쇄를 풀어야 부자들이 지감을 열고, 그래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은 국내에서는 움츠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가 명품을 사들이고 외화를 펑펑 쓰는 족속들이다.
　징벌 성격의 세금은 절대 안되지만 세금을 낼 수 있고 내야하는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논쟁은 정말 서민들을 열받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