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3대 모럴 해저드’를 언급했다. 첫째 LG 그룹 손자 등 재벌 2세들의 주가조작사건, CJ 그룹의 청부살인 청탁 의혹 그리고 쌀 직불금을 예로 들었다. 이 나라가 “이래도 망하지 않느냐”는 식의 거의 망국적- 패륜적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경작한 것처럼 신고해 국민 돈을, 농민들 돈을 착취한 공무원 수가 수만 명에 달했다. 그 중에는 한나라당, 선진당 현역의원이 포함됐고 야당의원도 들어 있다는 전언이다. `국장급’인 고위공직자도 빠지지 않는다. 이봉화 보건복지차관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을 밑둥부터 파먹은 악질적 범죄자들이다. 농민들이 “우리들의 목숨이 걸린 돈을 공직자들이 해먹었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뿐이다. “국민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X들이 더한다”는 욕을 들어도 싸다.
　재벌 2세들의 가증스런 주가조작은 용서할 수 없다.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 미국에서는 주가조작에 한번 연루되면 시장에 얼굴을 내밀 수 없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주가조작에 관대하다. 문제가 된 재벌은 LG에서부터 두산, 현대-기아 등 내로라하는 기업이다. 전직 총리 아들까지 연루됐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과 지도층의 수준이다. `높은 X, 가진 X’들이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더구나 주가조작은 없는 돈을 긁어 모아 정부를 믿고 주식에 투자한 개미들이다. 이들에게도 몇 배 보상하는 게 순서다.
　CJ 그룹 회장 자금담당이 수백억 원의 회장 비자금을 관리하다 날리고 조폭을 동원해 살인을 청부했다는 사실은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숨겨 관리해 온 이재현 회장은 같은 비자금 문제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변명도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해온 것 뿐”이라는 해명이다. 삼성 집안은 아예 비자금 그룹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공직자들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지 무섭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제 때문에 재벌을 봐주고 과거로부터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쌀 직불금을 타먹은 공직자들을 솜방망이 징계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나서 이 들을 징치할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