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당집행액 5000억 환수’ 野3당`국조 추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파문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2명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밝혀지고 정치권내 추가 연루인사의 이름도 흘러나오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특히 이번 사태의 잠재적 폭발성을 의식,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한나라당은 부당 직불금의 전액 환수에, 야권은 이 차관의 경질과 조속한 국정조사에 각각 무게 중심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 “이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당집행액 규모를 5000억원이라고 공개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노무현 정권에서 잘못 집행된 쌀 직불금부터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소재를 참여정부 쪽에 실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15일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자며 국조 추진에 합의했고, 국조 특위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감사원 발표로 농사를 짓지않는 28만명이 직불금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특히 고위공무원과 금융·의료계 인사들의 불법수령 문제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말해 직불금을 타간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아주 나쁘다”며 직불금 수령 고위공직자의 명단공개와 국조 추진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공개한 감사원에 대해 17일 추가 감사를 실시해 조사내용과 부당 수령자 명단,감사공개 지연 경위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