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윤 환  (언론인)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수많은 이슈가 터져 나왔고 여러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지만 올해 국감의 초점 인물은 단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사설 학원장을 선거책임자로 임명한 것부터 시작해, 사설학원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차입함으로써 검찰 내사를 받고 있고, 교육감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위장 전입,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보수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국감을 통해 두 사람의 행적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림으로써 마치 보수성향 인물들의 도덕성을 이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더구나 두 사람은 국정감사 마지막날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출석해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 눈에는 `꾀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보수들 때문에 전체 보수, 양심적 보수들이 욕을 먹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국감 출석을 회피하고 병원에 들어 눕기 며칠 전까지 `폭탄주’를 마셨다고 야당의원들이 주장했다. 폭탄주까지 마신 사람이 무슨 혈당치 때문에 국감 하루 전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느냐는 것이다. 폭탄주가 사실이라면 공 교육감은 국회법을 무시한 데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망 속에 들어 있다. 학교급식업체로부터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사실, 본인은 “빌렸다”지만 학원관계자들로부터 7억여 원을 받은 점 등이 초점이다. 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과 돈 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부도덕한 것은 물론, 사교육비로 휘청거리는 서민들 가슴을 멍들게 하는 망발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공 교육감의 선거를 책임진 서울 유명학원 운영자 ㅊ 씨 역시 전국에 학원을 운영하며 특수목적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장본인이다. 그런데 공 교육감은 특수고인 `국제중’ 설립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공 교육감과 맞붙은 진보세력 대표인 주경복 후보 역시 전교조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에 쓴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결함이 밝혀지긴 했다. 대학교수인 주 후보가 진보 좌파 교사노동단체로부터 선거비용을 얻어 썼다면 그 역시 선거비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당선자이고 현역이다. 당연히 국회 국감에 나왔어야 했다. 느닷없이 병원에 드러누워  증언을 회피한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
　이봉화 전 차관. 민노당은 이 전 차관이 자경 확인서를 위조해 서울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뒤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이 들통 날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라며 그를 고발했다. 이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변명할 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봉화 전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인근에 있는 농지 7000여 ㎡는 이 전 차관이 지난 8월까지 소유하며 직불금을 신청한 곳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방문조차 뜸했던 논이다. 그런데 꼬박 꼬박 직불금을 신청해 타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지 부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어려우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땅 임자보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거야.”가 그들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동네 이장의 경작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차관은 이것마저 허위로 받아갔다. 그래서인지 이 전 차관은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법에 저촉될 게 없다고 우겼다. 그 사이 보수들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꺼진 촛불이 서울 청계천변에 다시 나타난 것도 이즈음이다. 이런 사이비 보수들이 `배고픈 사람’ `배 아픈 사람’들을 자극해 촛불을 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전 차관 역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썩은 진보와 좌파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일이다. 그 책무를 국민들이 부여했다. 그런데 진보보다 보수가 낫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소리만 들린다. “제발 가짜 보수, 엉터리 보수는 가라!” “국정감사장에 나서지도 못하는 비겁한 보수들은 영원히 떠나라!” 이 나라는 엉터리 보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