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상모임 발족, 정부 개정법률안 입법저지키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수도권규제철폐 강력 대응
　비수도권인 지방이 수도권규제철폐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농성·항의방문 등을 계획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서 일전을 불사르고 있다.
　우선 김성조(구미갑), 배영식(대구 중·남구) 의원 등 각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 및 국가균형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모여`(가칭)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부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정부의 `지역발전특별법’과 수도권규제 철폐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 정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법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규제가 철폐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을 모법에서 규정토록 선제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촉진, 수도권규제 철폐억제 및 지방경제활성화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발표안이 국가 불균형적 발전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지역경제육성 의무를 명시한 헌법제120조, 제123조 제2항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6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향후 세부적인 대규모 집회·농성·항의방문 등에 대한 일정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수도권 규제에 맞설 계획이다.
　비상모임의 일원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국회의원)’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국회의원,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 NGO 등 1만 명이 참석하는 지역균형발전촉구 국민대회를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4일 11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규제철폐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규제철폐 관련 국회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회의원이 앞장서 저지하고,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맨투맨 설득을 통한 시행령 등 개정에 적극 공조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주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경제극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일시적인 효과는 모르나 지방경제는 뿌리 채 뽑히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과밀에 따른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