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통복지 평가, 수도권 들러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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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통복지 평가, 수도권 들러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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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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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이 교통복지 수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임이 드러났다. 전국 9개도 가운데 8위라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국토해양부의 자료다. 평가기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등 9가지다. 전국 평균이 62.6점인데 경북은 53.6점이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닥이 아니라면 되레 이상할 뻔 했다. 대구는 7대 도시 가운데 6위다. 대구·경북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굳이 이런 평가가 아니라도 경북은 이미 교통오지로 낙인찍힌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교통의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역에 교통복지수준을 잰다고 잣대를 들이댄다는 짓 자체가 웃기는 짓이다.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아가며 교통 인프라를 확보한 지역과 국도 확·포장에 20년 공사를 벌인 지역이 어떻게 같은 기준아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무엇을 위한 종합평가인지 알 수 없거니와 그 기본 발상부터가 온전치 못하다.
 교통복지수준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겐 저상버스 구입자금 우선 지원,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우선 선정,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이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시책의 표본이라해도 지나칠 게 없다. 종합 평가에서 특별·광역시는 서울이, 도는 경기가 1위를 차지했다. 굳이 평가기준을 들먹이지 않아도 1위를 미리 정해놓고 실시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여기에다 인센티브를 준다니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도 의문이다.
 세상 모든 일이 시각과 잣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게 돼있다. 교통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더 관심을 보이라는 이야기다. 변변한 도로도 없는데 저상버스가 당키나 한 소리냐고 할 게 아니라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부터 닦도록 도와주고 나서 평가를 하든 말든 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앞뒤가 바뀌고 현실과 사뭇 동떨어진 잣대를 들고 실시하는 종합평가작업이란 것을 과연 경북도민 가운데 누가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본 일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게임도 공정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기본 규칙부터가 공정해야 한다. 두발 묶인 채 뛰면 꼴찌는 정해진 것 아닌가. 이런 평가 작업은 적어도 동해안 고속도로라도 완공해놓은 뒤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교통 엉성증’에 시달리는 경북도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수도권을 위해 경북을 들러리 세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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