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을 꾸려갈 예산안이 주말인 13일 간신히 통과됐다. 야당의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장 점거와 농성, 정회 등으로 난항을 겪고 법정통과시한(12월 2일)을 넘겨서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분일초를 다투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싸움박질로 정부의 경제회복 계획에 발목을 잡는 구태를 되풀이했다는 비난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새해예산의 특징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다. 감세 규모만13조5000억 원이다. 야당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며 예산안 통과를 저지했지만 부자든 서민이든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지출이 늘고,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는 법이다. 야당 주장은 골수에 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치투쟁에 불과하다.
　내년 재정지출도 순계 기준으로 올해에 비해 11.5%가 늘어났다. 증가율만 봐도 2006년에 5.7%, 2007년에는 마이너스 0.4%, 올해가 10.4%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지출이다.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통해 경기를 선도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자 지역예산을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한 원인도 있다.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에 딴지를 걸어온 야당의 행태는 철면피에 가깝다. 특히 10석도 안 되는 민노당이 습관적으로 예산심의장을 점거해 예산심의를 막은 것은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행패나 다름없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면 예산의 60%가 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이 늦어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나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 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 사업은 6개월 이상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 야당이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서민 지원을 방해한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새해예산을 천금같이 여기고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살리는 한편으로 피폐한 서민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단 한 푼도 소홀히 다룰 여유가 없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로 우려되는 적자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으로 메우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할 책무는 이제 전적으로 정부에 맡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