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시비거는 얼빠진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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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시비거는 얼빠진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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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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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사업비 14조원을 투입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만성적 수량부족, 가뭄 , 수질오염, 홍수피해에 노출된 4대강을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또 밑바닥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야당은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고 의심하면서 눈을 흘기고 있다. 집권 10년동안 시민단체 눈치보며 국책사업이라고는 제대로 시행한 경험도 없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시비할 자격조차 없다. `환경’으로 먹고 사는 사이비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한강 등 4대강 홍수 피해액은 1970년대 1700억 원에서 최근 2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부족해 제방 보강 등 홍수 예방에 찔끔찔끔 투입되다보니 홍수피해와 복구비 투입이 반복돼 왔다.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수질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 등 다목적 사업이다.  가뭄 때 비상용수 공급도 사업의 일부다.
  경제적으로는 1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국토종합부가 기대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치고, 일자리 수십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단위 국책사업을 통해 경제에 긴급 수혈하는 성격을 지닌다. 4대강 사업이 확정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 이상 급증한 것은 시장이 이 사업을 긍정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산강 정비 사업에 대한 호남주민들의 호응이 놀랍다. 전남 나주시 영산포 주민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호남 최대 항구로 홍어를 비롯한 어물과 쌀 등 물류가 집결했지만 1970년대 말 선창 기능을 잃고 급격하게 쇠락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입장 또한 주민들 반응과 같다.
  그러나 유독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시비다. 이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위한 정비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가세해 못마땅한 표정이다. 이들에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나라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다. 또 일자리가 없어 백수신세로 길거리를 헤매는 자식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는 `도룡뇽’과 여승 때문에 천성산 터널공사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민주당 눈치 볼 것 없이 4대강 사업을 차질 없이 밀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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