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에 아프간서 역할증대 주문”…북핵·한미FTA 입장표명 필요
 
<美 아시아 전문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핵문제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을 조기에 방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등 아시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동북아 지역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역할 증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관계의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워싱턴 D.C.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국 등 아시아 특파원들을 초청해 클링턴 장관의 아시아 첫 방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클린턴 장관도 북핵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없이는 조기에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린턴의 장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장관 인준청문회 당시 북한 핵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그는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클린턴 장관이 한일 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맹관계의 발전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제기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부대 파견 등을 통한 역할 증대 방안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클린턴 장관은 한국 방문에서는 확고한 안보공약과 더불어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않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자동차 부분을 포함한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합의서 형식이 될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어 더렉 시저스 연구원은 이번 클린턴 장관이 이번 중국방문에서 국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중요한 의제로 삼으려 하겠지만, 현재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공석이기 때문에 중국 측과 경제협력 방안을 놓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저스 연구원은 또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발표인 8%에 대해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통계 허점을 거론하며 올해 실질성장률은 4%에 머물고 특히 이번 1.4분기 성장률은 0%이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헤리티지 재단의 월터 로만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클린턴 장관 아시아첫 방문지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이례적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 인도네시아는 오바마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한데다 대선 후보 시절 무슬림 국가의 수도에서 연설을 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 수 가장 적합한 장소라며 클린턴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호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