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연체 규모 33조700억원…1년來 10조 늘어나
정부,부실채권 확대 방지`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입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로 금융권의 대출 연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실상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권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 재조정)제도도 지난달 도입했다. 4월부터는 3개월 미만을 연체한 가계 대출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가계·중소기업 채무상환 능력`바닥’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체 대출 규모는 1263조5000억원으로 이 중 연체금액은 33조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월 말, 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는 작년 말이 기준이다.
　연체금액은 2007년 말과 비교해 46.6%, 10조5200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연체율은 2.03%에서 2.62%로 상승했다. 은행권은 연체 규모가 5조9000억 원에서 13조8000억 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연체율이 0.74%에서 1.5%로 치솟았다.
　저축은행 연체금액은 6조9300억 원(연체율 14.70%)에서 8조5500억 원(15.60%)으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는 5조8400억 원(4.00%)에서 6조4200억 원(3.89%)으로 각각 불어났다.
　보험사의 연체금액은 2조8000억 원(3.93%)에서 3조1400억 원(3.94%)으로, 카드사는 1조800억 원(3.79%)에서 1조1600억 원(3.43%)을 각각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있다.
　1월 말 은행권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0.42%포인트 뛰었고 보험사도 같은 기간 0.18%포인트 상승했다. 5개 전업카드사의 1월 말 연체율도 작년 말과 비교하면 0.3%~0.4%포인트 올라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들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권의 연체채권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융권 연체대출 규모가 상반기 안에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전 채무재조정…부실채권 매입 확대
　정부는 부실 채권의 확대를 막기 위해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프리워크 아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최근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도 이견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조정위는 종전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부실기업의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채권단 내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내달부터는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된 이후에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탕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금융회사에서 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다중채무자에게 확대하는 조치”라며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중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이 8년까지 연장되고 연체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액 5억 원 미만인 다중 채무자 가운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상환 능력에 비해 빚이 과다하게 많은 사람에 한해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대출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캠코는 올해 3조8000억 원 규모의 금융권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출자를 받아 매입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기금 규모를 산정한 뒤 4월에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여력을 키우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은행들과 약정을 맺고 1차로 12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본을 수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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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소외자 내달부터 채무조정
 
3000만원 이하 대출 저신용자 대상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3000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산관리공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당초 5월부터 3000만 원 이하 대출자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던 것을 앞당겨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작년 12월부터 1단계로 1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금융회사가 추가로 2000억 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조만간 출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자금이 기금에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도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