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10억… 김천-영주-군위도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광주광역시와 함께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4월까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성과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경상북도와 광주시(이상 광역지자체)는 10억원을, 경북 예천군(기초지자체)은 5억원씩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북 김천시와 영주시, 군위군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이달 20일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시책들이 700여건 이상 제출됐으며, 이중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성공사례 30여건을 채택해 향후 전 지자체에 확산·공유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베스트 30시책’으로는 예천군의 `2009년 계획공사 예비비 사용 조기 실시설계’와 영주시의 1억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관리책임자 지정이 꼽혔다.
　특히, 경상북도의 어선해체 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급 하는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원금 단계별 지급’은 기존의 관행적 예산 집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기집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낭비·비효율적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등 건실한 집행에도 초점을 맞춰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조기집행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다.
　향후, 상반기 실적을 총결산하는 `6월말 기준 종합평가’시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1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자치단체의 관심과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