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정부에 방폐장지원사업 이행 촉구
경주지역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5일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민들은 정부의 무신의-무성의-무대책에 분노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경주시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수성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사업’과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 데다, 각종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위상이 격하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유치지역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10개 부처에 걸쳐 55개 시행사업을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발표했으나, 정작 재원 조달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면서 “이로인해 55개 지원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이 지식경제부에 의해 부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개 사업은 기존의 일반회계 사업에서 내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배정될 예정이다”면서 “이로인해 국책사업인 지원사업이 경북도 차원의 지자체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예산조달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 의원은 “정부정책이 `뒷간에 갈 적 다르고 올 적 다르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물처분시설을 안뜰에 받아들이기로 한 경주시민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하루속히 국무총리 주재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개최돼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시설 국비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연약지반에 따른 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공기지연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주시민들과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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