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비수도권의 예각대립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준다지만 미끼일 뿐이다. 정작 알맹이는 빠지지 않았는가.때가 때인지라 종합선물세트가 생각나는 대책이다.
비수도권의 관심사는 대기업의 수도권공장 증설과 건축 총량확대다. 2006~2008년 사이에 368만㎡가 더 배정되나 실제로는 늘어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설령 그렇다고 해고 수도권에 사업투자를 신청한 8건 가운데 4건에 대한 정부 반응은 성사되는 쪽이 아닌가.
김관용 경북지사는 “정책 실패”를 예견하며 “지방의 공동화·공멸화 자초”라고 강력 반발했다. 수도권 공장증설 선별허용은 결국 지방공장의 수도권 이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8개업종만 허용돼도 대구·경북은 연간 생산감소9649억원, 부가가치감소 1914억원. 고용감소 4198명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야금야금 시책을 관철해왔다. 지방균형발전이니,공공기관이전이니 하는 겉치레 시책만으로도 알만한 일이다. 항의 방문, 궐기대회나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경북도민들은 LG필립스LCD 파주공장 파문때 이미 겪은 터다.
사업여건이 좋은 곳을 가리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수도권도 그만한 여건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쏟아붓는 개발투자만큼 비수도권에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균형개발의 실질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