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사법개혁안.사학법 의견교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부동산ㆍ교육 등 민생경제 현안을 비롯해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05년 9월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당시 대표가 만나 연정(聯政) 문제를 논의한 이후 1년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공식 대좌라는 점에서 여야관계가 갈등 일변도에 벗어나 대화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발돋움한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어서 회담결과는 앞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대의회관계 설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변양균(卞良均) 정책실장,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이, 한나라당에서는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 박재완(朴宰完) 대표 비서실장,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될 회담 후 양측은 브리핑을 갖고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강 대표에게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표류중인 로스쿨 및 공판중심주의 시행 관련 법안 등 사법개혁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반값 아파트 및 대학등록금 관련 법안 등에 노 대통령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국회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강 대표는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문제의 경우 노 대통령과 강 대표 모두 먼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논의됐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상호 의견을 개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