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0개소 특별감사 결과 12곳서 14건 법령위반 사항 적발
[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경산시는 최근 관내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펼친 결과, 12곳에서 14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보육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외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보육교직원 관리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순한 과실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으로 조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패쇄, 관련자 자격정지·취소, 보조금 환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간 교차점검,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 자체 기획점검 등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뢰받는 선진 보육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가인증 활성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법 위반시설 공표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개방·공유·소통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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