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법조 브로커로 인한 비리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1년~2014년) 법조비리 범죄가 1만 725건이 발생했으며 한해 평균 268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309건, 2012년 2480건, 2013년 311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 2841건으로 조금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51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5353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매브로커’3662건, ‘변호사의 명의대여’172건, ‘법무사의 명의대여’108건이며, ‘공무원의 금품수수’범죄도 606건이 발생했다. 여전히 법조계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11년 32%에서 2012년 27%, 2013년 29%, 2014년 29%로 대부분 무혐의, 기소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 4년 동안 부조리 사범 구속률은 평균 8%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법조 부조리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사법당국은 법조 부조리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