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에 대응하고,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가 반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가 당초 잠정 합의한 대로 12일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 갔다. 추경으로 조성하는 자금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20일께가 추경안 처리 ‘2차 데드라인’이지만 여야가 관련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마저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한 추경처리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가 더 악화하지 않게 하려고 추진됐다. 물론 추경이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추경 규모는 11조원에 불과하다. 추경은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때 집행해야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 추경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진행하더라도 추석 전에 시행할 수 있을까 말까이다. 더 늦어지면 내년에 집행되는 예산과 차별성이 없어져 추경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수출, 내수 부진으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미국·EU의 보호무역주의,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돌파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6%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잘해야 2% 중반대나 후반대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2% 중반 이상으로 성장하고, 실기하면 성장률은 2% 초반대로 떨어질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박 겉핥기로 심의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추경이 구조조정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고,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그러나 여야 간에 길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정치현안과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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