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규모 소득·법인·부가가치세 順
정부 전체 조세지출액의 90% 차지  
 
　정부가 지난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해 깎아준 소득세 규모는 전체 소득세수의 28.3%에 해당하는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재정경제부 의뢰로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우리나라 기준조세체계 정립 및 조세지출 분류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세수입(결산)은 모두 127조8000억원이었고 이중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준 조세지출액(전망)은 20조8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입을 조세지출액으로 나눈 조세지출비율은 16.4%였다.
　세목별 조세지출액을 살펴 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액의 8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로 지난해 세수입은 31조원이었고 조세지출액은 8조7733억원으로 조세지출비율은 28.3%였다. 지난해 소득세수의 28.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해 깎아준 셈이다.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지난해 세수입은 각각 29조4000억원과 38조1000억원이었고 조세지출액은 6조1877억원과 3조7513억원으로 전망돼 조세지출비율은 각각 21.0%와 9.8%였다.
　이들 3대 세목 외에는 지난해 교통세의 비과세·감면액 규모가 1조3319억원이었고, 특별소비세(3639억원), 증권거래세(2146억원), 관세(1364억원), 인지세(507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487억원), 주세(415억원) 등의 순이었다.
　조세지출액 중 직접세는 15조97억원, 조세지출비율은 23.9%였고, 간접세는 5조7538억원, 9.9%였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세수 규모가 크다 보니 조세지출액 역시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다”면서 “조세지출액 중 직접세 비중이 큰 것은 비과세·감면 제도가 특정집단에 대한 혜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