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日오염수 방출 문제 제기
  • 이상호기자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日오염수 방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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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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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조치 강력 요청
中·그린피스도 우려 표평
他국제회의서도 지속 촉구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체이다.

그동안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은 이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다”면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이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에 이어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다”면서 “해수부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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