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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폐지 대상 부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일부가 가장 난리다. 자리가 날아간다니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시중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듯하다. 북한 비위맞추기로 미운 털이 박힌 탓인지 과감하게 없애라는 소리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체면을 벗어던지고 통일부 살리기에 안간힘이다. “통일부가 있어서 나라가 망했느냐”는 해괴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통일부를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냐”는 항의를 참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 햇볕정책, 남남 갈등, 한미 동맹 파탄, 북한 핵실험 등 실패한 남북관계 산실이 통일부다. 그 배경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존재했다. 이번 정권 교체는 친북 좌파에 대한 응징이었다. 따라서 통일부가 통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염치와 경우가 없고, 대선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통일 정책은 외교부에서 전반적인 외교와 손발을 맞추면서 수행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대미관계 등에 어깃장을 놓으며 다른 행보를 보였던 사례를 상기하면 그렇다. 이명박 당선인이 “통일문제를 밀실에서 저희들끼리 수군수군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한 것은 정곡을 찌른 말이다. 그들은 스스로 투명하지 못한 행적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고 폐지 운명을 맞았을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전체로 보면 그들은 남의 밥그릇 뺏을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다. 기회주의로 득세한 기득권 세력을 척결한다면서 과거 역사와 그놈의 헌법, 별놈의 보수, 서울대 출신들을 욕보이던 사람들이다. 세금 폭탄을 원망하는 민초들에게 세금 내기 억울하면 집값 싼 동네로 이사 가라고 빈정대고, 강남 부자들은 아직 세금 폭탄 덜 맞았다고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다. 세금 제대로 내보지 않던 사람들이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저희끼리는 간첩까지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면서 보상금 나눠주고 무슨무슨 위원회라고 마음대로 만들어 낙하산 투하시키고, 하는 일도 없이 억대 연봉 흥청망청도 모자라 가족 데리고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질 않나…. 김정일 비위 맞춘다고 멋대로 퍼주던 사람들이다. 북한 핵실험을 보고도 미국 탓으로 돌리던 사람들이다.
530만 표 차이로 노무현 정권을 응징한 게 지난 대선의 민심이다. 노무현 정권 5년간 공무원 7만 명이 증원된 만큼 고작 7000명 줄인다고 발표된 정부 부처 통폐합은 그런 민심을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이다.
과연 통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에 가까워지는 여건이 조성됐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수정했다는 증거라도 있는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됐는가. 평양 한번 다녀온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개혁, 개방’이란 말조차 쓰지 말자고 한다.
다른 부처가 살아나도 통일부는 상황이 다르다. 이명박 당선인도 통일부 폐지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통일부 폐지를 협상용으로 남겨두었다는 소문은 어불성설이다. 통일부도 엄살이나 투정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정치권 특히 범여권은 대선 패배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 더구나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고오지 않았는가. 통일부를 붙들겠다고 아우성치기보다 민심을 읽고 새 정부의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 술은 새 부대’다. 10년 동안 통일부를 앞세워 북한 비위를 그만큼 맞췄으면 충분하고 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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