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대외정책-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의 지향 방향이 10년 만에 다시 정상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 지난 10년 좌파 실험에 염증이 난 국민과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지도 모른다고 절박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시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한 것이다.
　정권을 담당하는 정부가 비록 좌파 성격을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에는 당연히 보수 성향을 갖고, 보수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가안보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외교 안보 정책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법이며, 영국 노동당 블레어 총리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부시보다도 오히려 더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했던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치명상을 입었다. 권력 실세들 중 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사람조차 있었으며 이들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통일의 최대 장애 요인을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정권 국정원장은 평양 방문 시 상대방 수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악수 했다.
　태극기 보다는 한반도기가 더 대접 받는 세월이었다. 남북한 축구 대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태극기를 든 사람을 경찰이 제지한 적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준엄하고 숭고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휘날려도 된다는 발상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 핵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민족인 남한에 대해서는 결코 쓸 일이 없는 무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북한 핵을 반드시 국가안보의 중대 과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원인 제공자를 미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앞장 설 일도 없을 것이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삭제해 버렸으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와 싸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존엄성을 확립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북한에 대해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무시만 당했던 대한민국이 아니어야 한다. 관건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정확하게 인식 시켜야 한다.
　안보 정책 측면에서 시급한 것은 한미 동맹 회복이다. 사소한 것들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든다면 3년마다 교체되는 독일 주둔 미군과는 달리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주한 미군은 1년마다 교대 된다. 어떤 군대가 더 강한지 말 할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도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기 희망한다고 했다. 동맹국 군대의 주둔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이 지난 10년이었다.
　국가의 지향도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업국가, 자유국가, 무역 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 지난 10년 한국은 밖을 바라보기 보다는 속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세계와 함께’ 가 아니라 `우리민족 끼리’ 라는 시대에 뒤쳐진 구호가 난무했다. 이제 다시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 실력도 갖추기 전에 `동북아 균형자’ 운운 하다가 국제적으로 망신 당 한 것이 수 년 전 일이다. 미국과 동맹 강화, 일본과 우호 관계 회복이 급선무다.
　혹자는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을 것이다.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회복되면 한중 관계도 더 좋아 질 것이라는 게 답이다.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스스로 더 가까이 다가와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미국, 일본에 맞장 뜨면 중국과 한국의 우호관계가 증진된다고 믿는 그런 잘못된 국제정치학은 접어야 할 때다.
　새 정부가 출범한 2월 25일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7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