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이젠 법과 원칙을 지키자

　박동운/단국대학교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또 사고를 쳤다. 불법파업에 노노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소형차인 클릭과 베르나를 생산하는 노조원들이 3월 3일과 4일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시켰다. 발단은 현대차가 최근 클릭과 베르나 누적 재고량이 1만5000대를 넘어서자 경영진이 이들 소형차를 생산하는 울산1공장 생산라인의 잔업과 휴일 특근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형차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여 잔업과 휴일 특근이 없어지자 노조원들이 “일감을 더 달라”며 불법파업을 벌인 것이다. 추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줄어드니 `2시간 잔업과 매달 휴일 특근 2회’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한 현대차 경영진은 작업 거부를 주도한 노조원들을 지난 5일 업무 방해혐의로 고소했다.
　노노 갈등의 경우를 보자. 현대차는 충남 아산공장의 쏘나타 물량 일부를 일감이 부족한 울산1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1공장 내 생산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아산 노조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다시 말하면, 울산1공장 노조가 당장 아산공장 쏘나타 물량 일부를 넘겨달라고 주장하나 아산공장 노조 측은 특근수당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에 “차종 이관, 인력 전환배치는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못 박아 노조 동의 없이는 생산물량을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넘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번 노조 행태를 보면서 현대차 노조는 한 개의 집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장 단위 노조 대표들이 독립적 권한을 갖고 있고, 경영진은 `물량조절(공장가동률)’과 `인력조절(근무형태, 현대차의 경우 전환배치)’에서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기술력 면에서 혼다와 닛산을 앞서 도요타에 도전하는 세계 6위 자동차 메이커 현대차는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물량조절과 인력조절조차 할 수 없고 보니 생산성 면에서 꼴찌에 가깝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노동비용(임금 및 후생복리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 수(노동이동, 근로시간, 근로관행, 정리해고 등)와 기능(배치전환, 훈련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 수와 기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노조에 밀려 임금상승이 지나치게 높았고, 근로자 수와 기능 조절이 지나치게 힘들었고, 법과 제도 실행이 어려웠다.
　이러다 보니 한국 노동시장은 가장 경직된 나라의 하나라는 오점이 찍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서 141개국 가운데 74위, 1998년 OECD의 `정규직 고용보호’에서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포르투갈에 이어 2위, 2003년 이후 IMD의 `노사관계 국가경쟁력’에서 30~61개국 가운데 꼴찌다.
　한국의 잘못된 노사관행은 `잃어버린 10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친노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노사관행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파업, 정치파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대차 노조원들이 `일감을 더 달라’며 불법파업을 벌인 것을 현대차가 업무 방해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아일랜드는 면적이 7만273㎢(세계 120위)로 남한의 약 70%, 인구가 2006년 424만 명(세계 121위)으로 남한의 약 9%에 지나지 않는다. 아일랜드는 한 때 규제가 심한 선진 농업국이었는데 1987년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1988~200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5%를 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990~2005년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증가했다.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일랜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데는 노조의 협조가 있었다.
　자동차산업은 반도체산업과 함께 우리를 먹여 살릴 기둥이다. 경제가 살아야 노조도 설 땅이 있다는 것을 노조는 알아야 한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