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나서
수산정책자금 한시적 무이자 전환
수산정책자금 한시적 무이자 전환
최근에 동해안에서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중국 어선들의 남획으로 오징어가 사라져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업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오징어잡이 어업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협이 대신 보증해서 담보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며 내년 6월까지 어선원의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징어가 금징어가 된 지 오래고 올해는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며 “조업을 나가도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크니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휴어를 해도 인건비, 이자,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며 “휴어가 이어진다면 오징어 생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버팀목이 되는 회원 조합과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업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발혔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업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오징어잡이 어업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협이 대신 보증해서 담보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며 내년 6월까지 어선원의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징어가 금징어가 된 지 오래고 올해는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며 “조업을 나가도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크니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휴어를 해도 인건비, 이자,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며 “휴어가 이어진다면 오징어 생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버팀목이 되는 회원 조합과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업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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